스페인, 미등록 이민자 50만 명 ‘대규모 구제’ 발표

스페인, 미등록 이민자 50만 명 ‘대규모 구제’ 발표

 * “경제 성장 위한 결단”,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장에 활력 예상                                               * 5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1년 체류 허용… 범죄 기록 없어야                                                                     * 유럽 내 ‘이민자 강경론’ 속 이례적 행보, 노동력 확보 주력

스페인 정부가 자국 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민자(불법체류자) 약 5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규모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와같은 스페인 정부의 이민 정책의 금선회에 대해  유럽 주요국들이 이민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포용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 "역사적인 날", 4월부터 접수 시작

엘마 사이즈(Elma Saiz) 스페인 이주·사회보장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거주했음을 증명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대상자에게는 우선 1년 기한의 거주 허가가 주어지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시작되어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8년 사이 미등록 이민자 8배 급증

스페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푼카스(Funcas)의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내 미등록 이민자 수는 2017년 약 10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83만 8천 명으로 8년 사이 8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즈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인권, 통합, 공존을 기반으로 한 이민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도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우등생' 스페인의 실리적 선택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견조한 경제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다른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을 압도하는 경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제 성장률: 2025년 약 3%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스페인의 고용시장은 스페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실업률이 지난 화요일 발표된 수치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사회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실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타 국가들이 우경화 바람 속에 국경을 닫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여서 향후 유럽 이민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yiji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