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174만여 건, 장막걷고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 장막걷고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 볼 수 있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하, 공개)로 전환*하여 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 중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기록물들을 공개했다.

내국인들은 물론이고 해외동포들도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한(1953~1954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분석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당시 서울 지역 유력 후보지로 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및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1992~19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39~’40년)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俘虜名票 : 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의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71~’72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기록물 16,009건으로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윤호중 행자부장관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