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렌텐파케 II’ 둘러싼 세대 간 정면충돌 정부,

독일 연금 ‘렌텐파케 II’ 둘러싼 세대 간 정면충돌 정부,                                                         주식 투자 수익 활용한 ‘세대 자금(Generationenkapital)’ 도입 추진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에 청년층 반발 수령액 유지 원하는 노년층과 갈등 심화

고령화의 늪에 빠진 독일이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 이른바 ‘렌텐파케(Rentenpaket) II’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월 말 독일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주식 시장 투자’라는 파격적인 방식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난제를 놓고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독일어 '렌텐파케(Rentenpaket)'는 단어 그대로 '연금 패키지(연금 일괄 정책)'라는 뜻으로 독일 정부가 복잡한 연금 제도를 개편할 때 여러 가지 법안과 조치를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발표하는데, 이번이 그 두 번째 대규모 개편안이기 때문에 뒤에 숫자 'II'가 붙은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이른바 ‘세대 자금(Generationenkapital)’의 도입이다. 기존의 부과방식(현재 노동자가 은퇴자의 연금을 책임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연방 정부가 매년 수십억 유로의 차입금을 투입해 주식과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연금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공적 연금을 맡기는 것에 대한 보수적 우려와 투자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안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갈등의 뇌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약 18.6%인 연금 보험료율은 2030년대 중반 22%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청년 세대는 “이미 높은 세금과 물가에 시달리는데,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소득의 4분의 1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은퇴 세대는 “평생 독일 경제를 일구며 기여해온 대가로 약속된 연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수령액 삭감이나 수령 연령 상한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은 연금 수급 수준을 현행 48% 수준으로 2039년까지 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자유민주당(FDP)은 자본 기반 연금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녹색당과 사민당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우선시하며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