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의 2026 로드맵,. "강력한 주권국가와 미래 세대 보호"

마크롱 대통령의 2026 로드맵,. "강력한 주권국가와 미래 세대 보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6년을 프랑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선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 및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6년 로드맵에서 국방력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재정 건전성 회복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파격적인 사회 정책을 예고했다.

2026 예산안과 재정 개혁: "부채 없는 국방력 강화"

마크롱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을 '재정 규율'에 두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국가 부채를 영 국내총생량(GDP)의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4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과 세수 증대 계획을 본격화한다.

국방 투자 확대: 국방 예산을 약 700억 유로(약 118조 9,755억원)이상으로 증액하여 유럽 내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성장 중심 재정: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는 증세나 부채가 아닌 경제 활동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며 노동 유연화와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디지털 주권'과 미래 세대 보호: 15세 미만 청소년 교내 SNS 금지령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개선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 금지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추진                                                                                                                                        1월 초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온라인 폭력 및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주 및 에너지 안보: "유럽의 방패"                                                                                                 프랑스는 2026년부터 EU 차원의 '스페이스 실드(Space Shield)'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우주 국방: 2026~2030년 사이 군사 우주 지출을 42억 유로(약 7조1,385억원) 증액하여 위성 보호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협력: 독일과 협력해 전력망 투자 최적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실행하며, AI 및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교적 리더십: G7 정상회의와 한-프 수교 140주년                                                                         마크롱 대통령은 2026년 프랑스에서 개최될 에비앙 G7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AI, 원자력, 우주 산업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예산안 통과를 두고 야권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과 지출 절감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2026년 상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사진: Gemini ai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t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