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의견이 내란 부정 의견보다 약 2.7배 높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의견이 내란 부정 의견보다 약 2.7배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대해 국민 24%만 과하다고 생각해

한국인의 10명중에서 2-3명 정도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과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24~26일 양일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해 8,466명에게 총통화를 시도해 응답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내란 유무를 문의한 결과, 현시점 유권자의 64%가 '내란이다', 24%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봤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 10~12일 조사에서는 71%가 내란, 23%가 아니라고 답해 내란이란 응답이 14개월 전보다 7%포인트 줄고, 의견 유보가 그만큼 늘었다. 이는 주로 20·30대에서의 변화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내란이란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1%만 내란, 68%는 아니라고 봤다. 현재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도층 유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을 5단계(‘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로 파악한다. 이 기준으로 나눠 보면 극보수자('매우 보수적' 65명, ±12%포인트)는 내란 22%:아니다 70%, 약보수자('약간 보수적' 193명) 47%:46%, 중도층('중도적' 338명) 71%:17%로 견해차가 크다.

지역별로는 내란이라는 의견이 전 지역에서 모두 내란 부정의견보다 높았으며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내란: 72%, 내란부정:15%, 모름: 13%로 내란이라는 의견이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보다 4.8배 높았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내란이라는 의견이 43%로 내란을 부정(39%)하는 의견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내란:80%, 내란부정:16%)와 50대(내란:78%, 내란부정:18%)의 경우는 내란이라는 의견이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보다 5배 내외로 높았다. 또한 보수층이 두터운 70대이상의 경우도 내란이라는 의견(48%)이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33%)보다 15%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세력(내란: 93%, 내란부정:3%)과 무당층(내란: 50%, 내란부정: 22%)은 내란이라는 의견이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는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68%)이 내란이라는 의견(2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념별로는 중도층의 경우 내란이라는 의견(71%)이 내란을 부정하는 의견(17%)보다 4배이상 높았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24%가 '과하다' 생각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형량이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과도하다' 24%로 나타나 '과도하다'는 의견은 국민 10명중 2명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다'는 의견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1%),부산/울산/경남(28%),  경기/인천(24%), 서울(22%),  대전/세종/충청(17%), 광주/전라(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과하다는 의견이 지지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국민의힘 65%, 무당층 22%, 민주당 4% 순으로 나타났으며 , 이념별로는 중도층의 경우 과하다 19%, 적절하다 33%, 미흡하다는 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과하다는 의견이 70대이상(36%)에서 가장 낮았고 40대(14%)와 50대(18%)에서 가장 낮았으며 18-29세늬 경우는 24%로 전체 의견과 같았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