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생아 수 역대 최저로 ‘데드크로스’ 발생

 프랑스, 출생아 수 역대 최저로  ‘데드크로스’ 발생

 저출산 문제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프랑스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 감소(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자, 프랑스 의회가 저출산 늪을 탈출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프랑스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24닷컴 등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010년 2.0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최근 1~2년 사이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지면서 2026년  1월 현재는 20% 내외로 하락해 약 1.62명 ~ 1.64명 사이로 추산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는 약 66만 명대로 집계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2010년(약 8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0% 가까이 급감한 수치이다. 2025년의 경우 사망자 수( 약 65만 1,000명)가 출생아 수(약 645,000명)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이례적인 상황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튼튼한 복지 체계로 인구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는 가족들이 자녀를 갖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보편적 아동 수당으로 모든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50유로(약 4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어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해 무이자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여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길어진 유급 부모휴가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복지 증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가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프랑스마저 인구 감소의 파고를 맞으면서, 이번에 제안된 파격적인 대책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인구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 유럽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 제도                                                                                                          보편적 아동 수당은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과는 완전히ㅏ 다르며 추가된 정책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대처해 온 국가로,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는 철학에 있다.

( 본보의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의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

( 이미지: ai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