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협에 유럽 분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협에 유럽 분열                                                       프랑스·유럽의회 "강력 보복" vs 집행위 "협상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 외에 추가적인 보복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대응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와 유럽의회가 '강력한 맞불'을 주장하는 반면,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EU 집행위원회는 '유화책'을 고수하며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 트럼프의 '추가 관세' 압박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 부과 외에도 강력한 추가 조치를 언급했다. 특히 국가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제301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럽을 압박했다. 이는 사실상 유럽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및 철강 분야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유럽의회·프랑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강경론 부상

이러한 위협에 유럽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미국 측의 15%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논의 중인 모든 한미 무역 합의 비준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배수진을 쳤다.

특히 프랑스는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가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ACI는 제3국이 경제적 강압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보복 관세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강력한 법적 도구다. 프랑스는 미국의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대등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EU 집행위 "협상이 최선"

반면, EU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집행위원회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 대변인은 "EU는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ACI 가동 주장에 선을 그었다.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역시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지난여름 체결된 무역 합의의 유효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분열된 유럽, 트럼프에 역공 빌미 우려

독일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 또한 프랑스의 강경 대응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내부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EU 내부의 이 같은 분열이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3월로 예정된 각종 통상 지표 발표와 미국의 추가 관세 현실화 여부에 따라, 유럽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강력한 보복'이냐 '굴욕적 타협'이냐를 두고 유럽 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