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SNS) 사용 법적 금지 혹은 제한

세계 각국,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SNS) 사용 법적 금지 혹은 제한

2026년 현재,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권고 수준을 넘어,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강제하는 '하드 밴(Hard Ban)'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국가들중에서 유럽과 호주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사이버 불링, 알고리즘 중독,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이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히고 있다.

2025년 12월 법안 시행 이후,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약 470만 개의 미성년자 의심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 메타(Meta)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법 우회를 막기 위해 강력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 중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여러 국가가 '디지털 자발적 연합(Coalition of the Digitally Willing)'을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2026년 1월 하원에서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6년 9월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기존 13세였던 연령 제한을 1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게 둘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15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이며,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13세 미만은 절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16세 미만 접속 금지 법안을 발표하며, 이를 "디지털 야생 서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영국에서는 16세 미만 금지를 검토 중이며, 최근 보고서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밤 10시~오전 8시) 도입 등 구체적인 이용 제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그외 그리스, 오스트리아(14세 미만), 폴란드, 포르투갈 등도 2026년 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도 말레이시아의 호주 모델을 참고하여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정책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3월까지 16세 미만 계정의 접속을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PP TUNAS)을 정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