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최후통첩에 정면 반발

 유럽,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최후통첩에 정면 반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과 NATO 위협에 유럽 주요국 “미국이 시작한 전쟁, 동참할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 행보와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럽 동맹국들이 유례없는 강도로 반발하며 '대서양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 무력 개입과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이란과의 전쟁을 NATO(나토)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압박에 유럽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서양 동맹은 창설 이래 가장 심각한 균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며 세계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해협 이용의 수혜자인 유럽과 아시아 우방들이 함대를 보내 통행로를 직접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경우 NATO의 미래는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방위 공약 철회를 시사하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동맹을 안보 파트너가 아닌 '용역 관계'로 치부하는 트럼프식 패권주의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독일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독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며,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미국의 일방적 침공을 돕는 개입 단체가 아니다”라며 파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온 영국조차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다하겠지만,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의 파병 요구를 '미국이 동맹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유럽이 미국의 속국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안보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유럽 스스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유럽 독자군(European Army)' 창설과 국방 예산의 공동 집행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재 유럽이 운영 중인 아스피데스(Aspides) 작전의 임무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며, “유럽의 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와 자국 안보”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거센 반발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한 것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협박하고 의회를 패싱하며 전 세계를 재앙적인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은 곧 미국의 안보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은 “국내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란 폭격에는 매일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며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War Powers Resolution)을 강제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코리 부커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다음은 쿠바나 북한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가 전쟁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철수 위협에 떨기보다 독자적인 신속 대응군 창설 등 ‘미국 없는 유럽’을 준비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 내 민주당은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위험한 전쟁’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한 외교 전문가는 “안팎으로 포위된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오히려 대서양 양안의 민주주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