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엔진’ 독일, 제조업 위기 속 ‘비즈니스 로케이션’ 승부수

 ‘유럽의 엔진’ 독일, 제조업 위기 속 ‘비즈니스 로케이션’ 승부수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심장부인 제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독일 모델’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만나며 흔들리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 자동차 산업의 추락, 구조조정의 칼바람

독일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 특히 '국민차'로 불리는 폭스바겐(VW)을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는 상징적이다.

 저가 공세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점유율이 급감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착화된 높은 에너지 가격은 공장 가동 비용을 치솟게 했고, 결국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 '독일 모델'의 한계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에너지와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에 의존했던 기존의 '독일식 성공 방정식'이 유효기간을 다했다고 진단한다.

기계 공학 위주의 전통적 강점이 디지털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디지털 전환의 지연이 지적 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혼선과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인프라 노후화 역시 기업들이 독일을 떠나게 만드는 '탈독일(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 정부의 대책 마련, '비즈니스 로케이션 독일' 강화

위기감이 고조되자 올라프 숄츠 정부는 독일을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로케이션 독일(Business Location Germany)' 강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펄폐하며 전폭적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 투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저비용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전 세계 숙련된 IT 및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독일 제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 관계자는 "지금의 개혁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 경제의 유전자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독일 제조업의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이 과연 '유럽의 병자'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