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선주의’ ,프랑스·독일이 EU 산업정책 주도권 대립

‘유럽 우선주의’ ,프랑스·독일이 EU 산업정책 주도권  대립

유럽연합(EU) 경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유럽 우선주의(European Preference)’ 도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통상 철학과 자동차 정책에서 정면충돌하면서, EU 산업정책의 향방이 ‘개방’과 ‘보호’ 사이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녹색 공공조달 및 전략 산업 지원책에 ‘유럽 우선’ 원칙을 명문화할지 여부다. 이 원칙이 도입될 경우, EU 기업과 생산품은 보조금 및 규제 측면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의 중인 공동성명 초안은 2026년 말까지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 ‘표적화되고 비례적인’ 유럽 우선주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국가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경제 철학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는 전략 산업 보호와 공급망 내재화,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유럽 우선 원칙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모니크 바르부 프랑스 환경장관은 "유럽 전역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며 독일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독일은 보호주의 확산이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을 유발할 것을 우려한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장관은 특정 정책들이 "시장 왜곡적 성격을 가졌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형 전기차 인센티브가 ‘화약고’

가장 구체적인 충돌 지점은 소형 전기차 인센티브다. IAA는 EU 내에서 생산된 소형 전기차에 추가 탄소배출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역외 생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지만, 독일은 이를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등 EU 외부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무역장관은 유럽 순방을 통해 영국의 'Made in EU' 클럽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영국 제조업체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EU에게도 "자해적 조치(Self-harming measure)"가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