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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3.28 23:54
한국 사법개혁에 '긍정적 의견이 부정'보다 약 1.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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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개혁에 '긍정적 의견이 부정'보다 약 1.5배 높아 지역별로는 대구 / 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아 최근 사법개혁에 따른 한국인들의 반응은 긍정적 시각이 부정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간 한국인들의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 17~1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이러한 사법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전화 직접 여론 조사에서 '긍정적 40%, 부정적 28%, 영향 없을 것이 9%로 나타났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69%는 긍정적, 보수층 55%는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중도층은 양론 차이가 크지 않다(38%:25%).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시의 경우는 전체 긍정 ,부정 응답률과 거의 같았으나, 부산/울산/경남의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1% 차이로 거의 같았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25%,부정: 27%)와 70대이상(긍정:22%,부정: 36%)의 경우는 부정이 더 높았으며 40대(긍정:53%, 부정:21%)와 50대(긍정:56%, 부정: 27%)는 긍정이 부정보다 2배이상 놓았으며 60대(긍정:45%, 부정:34%)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 은퇴 / 기타(긍정:36%,부정:48%)를 제외하고 자영업(긍정:56%, 부정: 27%), 사무/관리직(긍정:43%, 부정: 27%), 기능/노무/서비스직(긍정:46%, 부정: 20%), 전업주부(긍정:31%, 부정: 25%), 학생 (긍정:29%, 부정: 24%)의 경우는 긍정적 의견이 부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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