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 우산,냉전 후 유럽 전역으로 최대 핵 정책 전환 선언

             “프랑스 핵 우산,냉전 후  유럽 전역으로 최대 핵 정책 전환 선언                         핵탄두 증강 및 동맹국 ‘전진 억지’ 협력 공식화,미국 의존 탈피해 ‘유럽 독자 안보’ 강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프랑스의 ‘핵 금기’를 깨고, 자국의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국 전체로 확장하는 파격적인 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프랑스 핵 교리(Nuclear Doctrine)의 가장 중대한 변화로, 격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유럽의 독자적 생존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가 14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 행정부가 이 정책을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이른바 ‘대못박기’에 나섰다. 그는 올해 안에 합동 핵 프로그램 가동과 전략적 거점 내 동맹국 유치를 조속히 시작하여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롱(Ile Longue) 해군 기지 연설에서 프랑스의 핵탄두 증강과 더불어 유럽 동맹국들과의 ‘전진 억지(Forward Deterrence)’ 협력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 노골화와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협력 준비가 된 파트너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들 국가와 합동 핵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핵 탑재 가능 전투기인 ‘라팔(Rafale)’을 상황에 따라 동맹국 기지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NATO 보완하되 핵 주권은 유지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전력 강화가 미국의 핵무기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 NATO 핵 임무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핵무기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가적 핵심 이익’의 정의 또한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현재 보유 중인 약 300개의 핵탄두를 적대 세력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증강 수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마크롱이 ‘핵 카드’를 꺼낸 이유로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경제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과 함께  “더 이상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팽해지고 맀다.  프랑스는 이 틈을 타 유럽 안보의 실질적인 ‘리더’ 자리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란 및 러시아와의 갈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억지력에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마크롱은 ‘핵 억지력의 공유’를 통해 유럽 국가들을 프랑스 주도의 안보 체제로 더욱 강력하게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로인해 핵 공유 논의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제 무기 체계인 라팔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이는 프랑스 방위 산업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될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 ‘환영’, 임기 내 정책 ‘대못박기’ 착수

유럽 주요국들은 마크롱의 발표에 즉각적인 지지를 보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핵 역량과 미사일 방어의 적절한 조합을 논의하기 위한 ‘핵 운영 그룹(Nuclear Steering Group)’ 창설에 합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재래식 전력이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폴란드와 스웨덴 정상들도 유럽의 집단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