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유럽 우선주의’ 도입 목소리 높아

    EU,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유럽 우선주의’ 도입 목소리 높아                                 서유럽 “기술 주권 확립” vs 동유럽 “공급망 다변화 유지” 입장 교차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전략적 기술 자립을 위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시하는 ‘유럽 우선주의’ 원칙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기술 분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EU 정상들은 오는 3월 19~20일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유럽 우선주의 요건을 담은 결의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산업가속화법(IAA)’이 공공 조달 시 유럽산 제품 우선 사용을 명시했으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빠져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전략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전수 조사하고, 스타트업의 국경 간 활동을 돕기 위한 ‘28번째 체제(28th regime)’를 2026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27개 회원국의 상이한 법규를 하나로 묶는 단일 행정 창구로, 역내 유니콘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유럽 “보호주의 강화” vs   동유럽 “자유무역 훼손 우려”

이번 정책을 두고 EU 내부에서는 국가별 처지에 따른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독일 (서유럽 중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유럽 경제 안보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도 강력한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非) EU 국가인 영국은 이번 정책이 역내 보호주의로 변질되어 영국 기업들의 EU 공공 조달 참여가 제한될까 우려하며 밀착 방어에 나서고 있다.

또한,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다. 이들은 서유럽 주도의 ‘유럽 우선주의’가 자칫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역외(미국, 아시아 등) 기술 도입을 차단해 자국의 산업 현대화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 탈피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 공급망까지 급격히 폐쇄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번 전략 도입과 함께 회원국이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는 ‘골드 플레이팅(gold-plating)’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술 주권은 강화하되,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적 과부하는 덜어주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