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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 병역 면제 연령  늦춰지거나 강화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법률안으로

*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린다

*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춘다.

*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유학·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체류 관련 사례로 파악된다.

유용원 의원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병역을 피한 뒤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방안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 유로저널 관련 기사***

해외동포 국적 이탈자, 연평균 2만5천명내외에 달해                                  

유럽 한인 사회, 독일,영국, 프랑스 순으로 많고 전세계 이탈자의 약 2-4% 수준

https://www.eknews.net/xe/index.php?mid=kr_politics&category=26877&document_srl=355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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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장기 쳬류자, 병역 면제 연령 늦춰지거나 강화돼 (해외동포 국적 이탈자 증가세)

  2. 해외에서 119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3. 유로저널이 적극 추천하는 서울 강남 부띠끄 레지던스 Maison de Pepperoni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4. 전과 11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과 4범인 이재명 당 대표의 각각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밝힌다

  5. 유럽내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도매 안내

  6. 월드코리안의 유럽총련과 영국한인회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

  7. 독일 복수 국적 허용은 유지, 시민권 취득은 5년이상 거주 필요

  8. 꿈에 그리던 밥 맛내는 쌀: 고시히카리 (니지노 키라메키, , 유메니시키) 유럽 도소매 환영

  9. 복수 국적, F4 비자, 거소증, 동포 주민등록증

  10.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 국적의 모든 것

  11. 해외동포들의 한국 거주하면서 일 하려면 필요한 F4 비자란 ?

  12. 교포들의 거소증, 주민등록증 만들기 (자주 변경, 확인 필요)

  13. 유로저널 광고 다양한 크기 안내

  14.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배는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유럽 판매처 제시)

  15.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16.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교민과 교포란 ?

  17.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활동과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만의 모임에서 소식

  18. 네델란드 /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유로저널 배포 현황

  19. 전 세계 어디서나 '유럽 한인 대표 시사 정론 언론사' 유로저널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20. 조선일보도 가짜(허위)뉴스로 유로저널 관련 사실 왜곡해

  21.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으로 체포되어 군 검찰이 사형 구형 (전형적인 빨갱이)

  22. 유럽 19개국에 귀사를 유일하게 홍보합니다!

  23. 박정희를 겪은 70대 노인의 글(퍼옴)

  24. 유로저널 기자 확인 요망 공지 사항 / 유로저널 소개면 외부 사고로 2020년 6월 22일 개편

  25. 한국 인터넷에서 읽을 수 없는 유로저널만의 단독 기사 !!!

  26.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 (분규 상태의 두 유총련): 그외 자세한 내용 보충

  27. 정부/대사관 공지 면에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28. 유럽 내 각종 금융 사기사건,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9. 게시판 사용 방법이 2010년 10월26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30. 대장동 1기 검찰 수사팀장 , "특별한 혐의 발견 못해, 이재명·김용·정진상 혐의 없었다" (한국 언론 보도 펌)

  31. 세월호 12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해

  32. 본 한인회 정기총회

  33. 글라스고 최초 ‘한국의 날(Korea Day)’ 개최

  34. 세월호 12주년 행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35. (사)재독일한인체육회 제 26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36. 2026년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장 및 경기참관단(응원단) 모집

  37. 재독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제19회 강원인의 날

  38. 재독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제 19회 강원인의 날

  39. 특별기고: 존경하는 재영 한인 여러분 !! 제 34대 회장 송천수입니다.

  40. 독일 베를린 아파트 매매 광고 ( 10만 유로 하향해 판매)

  41. 유로저널 독일 베를린 지역 신문 배포 장소

  42. 재독한인총연합회, 제 38대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

  43. 유로저널이 추천하는 유럽의 특별한 유튜브 뉴스 (1)

  44.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참가자 모집 안내

  45. 충청인 향우회 정월 대보름 잔치에 초대합니다.

  46. 평화로운 한국의 목소리(Peaceful Voice from Korea) 한국 성악가들이 전하는 평화와 위로의 음악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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