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구실 삼아 대북 군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맹의 안보 자산을 상대국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보복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는 ‘기밀 유출’의 허구성이다.

 정 장관이 지목한 ‘평북 구성 핵시설’은 이미 2016년 미국 싱크탱크 ISIS의 보고서와 국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공론화된 정보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 구성, 강선 3곳을 지목한 바 있다.북한은 2024년 9월 강선, 2025년 1월 영변의 핵시설을 외부에 각각 공개했지만 구성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심지어 정 장관은 9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던 미국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를 ‘민감 정보 유출’이라며 정보 줄을 죄고 나서는 것인가.

이러한 ‘9개월간의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갑작스러운 항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보 보안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안 등에 대해 미국이 누적된 불만을 ‘정보 차단’이라는 물리적 제재로 표출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내부의 불순한 움직임이다. 

김준형 의원의 지적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한설’을 흘려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세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자주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관을 흔들고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적 공격이라면, 이는 동맹의 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아무리 혈맹이라 할지라도 대북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냉기류 속에 강성 보수 노선을 대변하는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공개 반대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이력이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본국의 확성기 노릇만 한다면 한미 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을 것이다. 

신임 대사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곧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인식으로 양국 관계의 진정한 ‘가교’가 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미국은 정당한 정책 설명을 빌미로 한 부당한 정보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