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 이제는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 이제는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 형벌권을 사유화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호위하는 ‘사법 흉기’로 전락했음이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 종료 후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벼랑 끝에 몰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결단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 수사 기법과 시대 착오적인 증거 조작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는 특검이라는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만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나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수사 기관인지 진술 조작 시나리오의 제작소인지 묻게 한다. 심지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조차 "그분(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고, 공범 관계를 법정에서 부인했음에도, 검찰은 오직 ‘한 놈만 팬다’는 일념으로 밧줄을 꼬아왔음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어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하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기업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피의자를 향한 반인권적 고문과 협박이다. 대장동 사건의 남욱을 구치소에 강제 구금하며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는 식의 극악무도한 폭언을 퍼붓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행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무리한 기소,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녹취록 제출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춘 ‘조작 기소’ 정황은 이 나라 검찰이 ‘정치 검찰’을 넘어 ‘조작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 자체 감찰이나 손발이 묶인 공수처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국민의 분노는 이미 수치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찬성:57.7%, 반대:37.2%)과 70대 이상 고령층(찬성:59.2%, 반대:32.3%)을 포함한 전 연령, 전 지역에서 특검 찬성(66.1%) 여론이 반대(29.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찬성(64.9%) 의견이 반대(30.4%)보다 2배를 넘었다는 사실은, 이번 특검이 진영 논리를 떠나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합의’임을 보여준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라며 ‘독소 조항’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된 증거와 조작된 진술로 세워진 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이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더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제3자 뇌물 등 5개 사건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독립된 특검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등 뒤틀린 사법 절차를 바로잡는 것은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를 끝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증명하는 길은 오직 ‘성역 없는 특검’뿐이다. 

국민의힘과 야당 세력들도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특검 수용에 즉각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