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연금 수령액, '트리플 락' 덕분에 연간 1,300파운드 더 높아져

영국 국가 연금 수령액, '트리플 락' 덕분에 연간 1,300파운드 더 높아져
국가연금 전액(Full State Pension)을 받는 고령층은 연금 인상률이 '트리플 락(Triple Lock)'이 아닌 단순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 연간 1,300파운드의 소득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은퇴하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납입 실적을 채운 사람들은 단일 요율의 국가연금을 받는다. 
Triple Lock (트리플 락)이란 영국 국가연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것'만큼 인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 수준이며, 작년 가을 트리플 락 결정의 기준이 된 수치는 3.8%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 상승률인 4.8%가 이를 상회하며 연금 인상폭을 결정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연금 기본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4.8% 인상되어 연간 12,548파운드로 연간 1,300파운드 더 높아졌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에만 맞춰 인상되었다면 이 금액은 11,268파운드에 그쳤을 것이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임금 상승률이 연금 인상을 주도한 것은 6차례, 물가상승률은 3차례였으며, 최소 보장치인 2.5%가 적용된 것은 2차례였습니다. 2022년에도 임금 상승률이 기준이 될 수 있었으나, 당시 보수당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임금 지표가 8% 이상 왜곡되자 일시적으로 이를 제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 정부는 이번 의회 임기 내내 트리플 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는 환영받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액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면, 기대 수명이 짧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연금액(12,548파운드)이 소득세 면세 기준인 개인 공제액(12,570파운드)에 바짝 다가섬에 따라 내년에 22파운드만 추가 인상된다면 소득세 면세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이후 면세 기준액이 동결되면서, 2025/26 회계연도에는 210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되었다. 2021/22년에는 연금 외에 3,230.80파운드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단 22파운드만 더 벌어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