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도시 신규 임대료,10년 새 최대 69% 급등

독일 대도시 신규 임대료,10년 새 최대 69% 급등
독일 대도시의 신규 주택 임대료가 지난 10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 임대료는 10년 전보다 평균 43% 올랐으며, 특히 수도 베를린은 69%라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좌파당 카렌 라이(Caren Lay)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연방 건설부가 전국 14개 대도시의 온라인 주택 공고(관리비 제외 기준)를 분석한 결과, 베를린의 ㎡당 임대료는 2016년 9.02유로에서 지난해 15.25유로로 치솟았다.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에 따르면 베를린의 뒤를 이어 라이프치히가 67%의 상승률로 2위를 차지했으며 브레멘·뒤스부르크(46%), 에센·뒤셀도르프(43%), 함부르크(42%)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뮌헨은 37% 상승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임대료 절대 수치에서는 여전히 전국 1위를 지켰다. 2025년 기준 뮌헨의 신규 임대료는 ㎡당 21.29유로에 달하며, 프랑크푸르트(16.58유로)와 슈투트가르트(16.06유로)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주거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의 기초가 된 온라인 공고가 전체 임대 시장을 완벽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택회사 대기자 명단을 통하거나 직접 중개를 이용할 경우 공고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렌 라이 의원은 현 상황을 "임대료 폭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 의원은 "현행 임대료 상한제가 일부 효과는 있으나, 시장의 광범위한 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평균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구 옵션 추가나 단기 임대 계약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각종 예외 조항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좌파당은 전국 단위의 더욱 강력한 임대료 캡(Rent Cap) 도입과 함께, 시세보다 20~50% 이상 높은 '폭리 임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