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독일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6,444유로(약 1,124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30년 만에 지출 규모 3배 폭등

독일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총 건강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5,382억 유로(약 939조원)를 기록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44유로(약 1,124만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4%로 상승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1,753억 유로, 1인당 2,162유로)과 비교하면 지출 총액이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독일 경제 내에서 보건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비대해졌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요양 시스템

이번 지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지출의 폭발적 증가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고령 인구 증가와 요양 수당 인상으로 인해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64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건강 지출의 12%를 차지하는 요양 비용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이라는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외래 의료기관(약국, 외래 진료소 등)에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2,594억 유로가 집중되면서 만성 질환 관리와 일상 돌봄이 보건 재정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정 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로 민간 보험 증가세 뚜렷

재원별로는 법정 건강보험이 전체의 55.9%인 3,008억 유로를 지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민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9.7%)이 법정 보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느낀 시민들이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공공 보건기관의 예산은 소폭 감소(59억 유로)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 높아진 보건 비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2025년 지출 5,795억 유로 전망

독일 통계당국은 2025년 건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7% 더 늘어난 5,79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66개의 강도 높은 비용 절감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와 요양 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