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000유로 보너스’ 추진에 “기업에 비용 전가” 강력 반발

독일 ‘1,000유로 보너스’ 추진에 “기업에 비용 전가” 강력 반발

독일 연립정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1,000유로 비과세 지원 보너스’를 둘러싸고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해당 정책이 사실상 경제 위기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저항이 심상치 않다. 크리스토프 알하우스(Christoph Ahlhaus) 독일 중소기업협회(BVMV) 회장은 지난 16일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현 시기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례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현장에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너스 지급을 둘러싼 정부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클렌부르크 지역의 금속가공업체 팔라스&프로이스(Pahlaß & Preuß)를 운영하는 마들렌 엘버스(Madelaine Elvers) 대표 역시 북독일방송(NDR)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기습을 당한 기분”이라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로 인해 28명의 직원에게 지급할 재원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도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이다. 오토(Otto)와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는 ARD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너스 지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트리게마(Trigema)의 공동 대표 보니타 그룹(Bonita Grupp)은 “정부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사용자단체연합(BDA)의 슈테펜 캄페터(Steffen Kampeter) 사무총장은 대다수 기업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을 겨냥해 “정부가 파티를 주문해놓고 계산서는 딴 사람에게 넘기는 격”이라며, 기대감만 부풀린 뒤 이행 책임은 기업에 떠넘겼다고 비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너스가 2022년 도입된 인플레이션 보상금보다 지급 사례가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에는 노사가 합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6년에는 상당수 산업에서 임금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BDA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의 현실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에서도 나온다. 라이너 홀츠나겔(Reiner Holznagel) 독일납세자연맹 회장은 이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일축하며,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심성 보너스 대신 통근자 교통비 공제 확대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