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구매 후결제’ 규제 강화로 “청년층 부채 덫 막아”

독일, ‘선구매 후결제’ 규제 강화로 “청년층 부채 덫 막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소비자 신용 거래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엄격한 신용도 심사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슈테파니 후비히(Stefanie Hubig·SPD) 연방법무장관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비자 신용법 개정은 수백만 명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근 수년간 가장 중요한 소비자 정책 입법 중 하나”라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BNPL) 방식이 기존 소비자 신용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분별한 소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소액이라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과도한 부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실제 금융감독청(BaFin)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온라인 쇼핑 시 후불 결제 미지급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상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대출기관은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에게 대출 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최소한의 구제 조치를 먼저 제안해야 하며, 마이너스 통장(당좌대출) 해지 시에도 최소 2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바스티안 슈타이네케(Sebastian Steineke·CDU) 의원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4~2025년 약 570만 명이 과다채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30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이 이미 빚을 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민주당(SPD)의 나디네 헤젤하우스(Nadine Heselhaus) 의원 역시 “간단한 구매 행위가 부채의 덫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당 등 일부 야권에서는 규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슈테판 슈미트(Stefan Schmidt) 녹색당 의원은 “연정의 이번 조치는 여전히 불필요한 보호 공백을 남겨두고 있다”며 체크카드(debit card)의 규제 제외와 고금리 제한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