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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군 철수 "예견된 일",나토(NATO)는 미국에 명확한 설명 요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결정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으며, 나토(NATO) 군사동맹은 워싱턴 측에 이번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자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이번 조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 협상가들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현재 독일 내 미군 배치 규모는 현역 군인 기준 36,000명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단연 최대 규모로 이탈리아(약 12,000명)나 영국(약 10,000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일 "우리는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철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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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미국은 유럽에 대한 군사적 공약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루마니아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2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토요일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적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지속적인 분열"이라고 경고하며, "이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독일이 유럽 내 동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음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훨씬 못 미친다며 독일을 '채무 불이행자(delinquent)'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츠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하면서 독일은 2027년 국방비로 1,058억 유로(약 158조 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면 독일의 총 국방 지출은 GDP 대비 3.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앨리슨 하트 대변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수 결정이 "유럽이 국방 투자를 계속 늘리고 공동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 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 대비 5% 투자' 목표 이후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메르츠 사이의 최근 갈등은 지난 월요일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인들은 분명히 전략이 없다"고 말하며, "이란인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거나, 혹은 협상하지 않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미국인들이 이슬라마바드까지 날아가게 해놓고 아무 성과 없이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르츠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 그 직후 미군 철수 발표가 이어졌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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