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 가장 높아
'노동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프랑스라고 하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된 노동자의 낙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프랑스 작업 현장의 안전 지수는 유럽 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을 맞아, 프랑스 유력언론 프랑스24닷컴이 프랑스 통계청 자료를 인용애 프랑스 노동 환경의 물리적·심리적 안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부터 제조업의 기계 끼임 사고까지,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규정의 형식화, 하청 구조의 심화가 지목되고 있다. 안전 규정의 형식화의 경우 법적 규제는 까다롭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하청 구조의 심화현상이다. 복잡한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모호해지며 최전선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과실로 사망자 수 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해
일반적인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병원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프랑스 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피로 누적은 투약 오류나 수술 실수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프랑스 공공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판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세계 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방 교육의 강화: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교육에 아래와같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디지털 안전 시스템 도입:
AI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심리적 안전망 구축:
육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번아웃 등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 안돼:
프랑스가 진정한 노동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더 안전한 내일'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사,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