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프랑스 정부 "등록금 차등화가 원칙", 등록금 미납 외국인 유학생 '제명' 절차 착수

프랑스 동부의 명문 국립대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비유럽연합(EU)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더기로 제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학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위는커녕 재학 증명조차 받지 못하는 ‘유령 학생’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비EU권 학생 등록금 프랑스 학생의 16배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47명이 행정적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연간 3,941유로(약 6830만 원)에 달하는 인상된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내국인이나 EU 출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교 측은 미납 학생들에 대해 ‘미등록’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그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며, 사실상 해당 대학에 입학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유학 정책인 '비앙브뉘 앙 프랑스(Bienvenue en France)'에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유럽권 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비유럽권 학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부분 면제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지난 6년 동안 프랑스 국립대 총장들의 약 4분의 3은 "학문의 가치와 평등에 어긋난다"며 이 정책을 사실상 무시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해 왔다.

정부, "등록금 인상은 대세" 압박 강화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대학들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필립 바티스트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티스트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등록금 차등 적용이 원칙이며, 면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대학 예산 지원 등을 지렛대 삼아 인상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유학생 보호에 앞장섰던 대학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 시민단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학내외 반발도 거세다. 학생 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이 경제적 장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프랑스가 지향해 온 보편적 교육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명 위기에 처한 한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를 반긴다(Bienvenue)고 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뿐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국립대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 징수를 강제할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