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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 순채권국가 유지                                 대외 채권이 대외 채무보다 약 3,700억 달러 더 많은 순 대외채권국인 데다가 외환보유액도 세계 8위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성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대외 순채권 국가를 유지했다.

순대외채권이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이 낮아 외부 충격(환율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복원력이 높다는 평가이다.

다만, 향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변화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급격해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을 대외채권은 약 1조 200억 달러~1조 500억 달러 추산되고, 한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대외 채무는 약 6,500억 달러~6,700억 달러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약 3,700억 달러로 한국은 여전히 받을 돈이 줄 돈보다 훨씬 많은 순채권국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게다가 한국은 외환보유액도 4,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외채는 단순히 '빚'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만기 구조(단기/장기)를 통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데 외국계 은행 지점의 자금 차입이나 거주자의 해외 발행 채권 중 만기가 임박한 단기외채 (만기 1년 이하)는 대외채무의 21%-22%인 약 1,4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역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안정적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화 채권 발행, 기업의 해외 장기 차입 등이 주를 이루는 장기외채 (만기 1년 초과)가 약 5,200억 달러 수준으로 33-35%를 차지해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주요국 국가 부채 현황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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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국가 부채액은 연 국내총생산량(GD) 대비 약 52% ~ 5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평균 110% 이상)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라 대외 신인도도 견고하다.

한국은 과거 30~40%대를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 대응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 세수 부족 등이 겹치며 50%선을 넘어섰으나, 부채의 증가률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인 한국의 안보와 국방을 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켜주어야 하면서 미군 주둔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비롯해 기타 비용을 가장 높게 지출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한국의 안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핵심무기를 대부분 중동으로 옮겨 사용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jdlee@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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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4.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5.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6.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7.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8.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9.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10.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1.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2.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3.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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