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 국방력의 전작권 즉각 환수,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가 갈수록 실망스럽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라는 시점은 사실상 실행 책임을 차기 행정부 뒤로 미루겠다는 소극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명분은 이미 미국 입맛대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 고무줄식 규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첫 반환 합의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미룰 핑계도 없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 국방력 5위라는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갖춘 국가다.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며 자체 방위 역량을 고도화해 온 만큼, 우리 군은 한반도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충분한 역량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실제 군사비 지출만 보더라도 남북의 격차는 확연하다. 2026년 최종안 기준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약 65조 8,000억 원으로, 북한의 2024년 기준 전체 GDP 추정치(약 43조 6,000억 원)를 무려 1.7배나 상회한다.
북한이 전체 GDP의 25%~36%라는 기형적인 재원을 국방비에 쏟아붓는다 해도 실질 규모는 5조~14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적게는 4.7배에서 많게는 1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처럼 압도적인 경제·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도 미국의 안보 보호막 뒤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주권 국가의 직무유기다.
오히려 전작권 부재와 이에 얽매인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최근 주한미군과 주요 전략 자산은 한반도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글로벌 전략에 우선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미국은 한반도 안보 공백에 아랑곳없이 주요 전략 무기들을 중동으로 전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방어의 중추여야 할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의 역내 분쟁을 지원하는 ‘후방 병참 기지’로 전락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주장하는 한국·일본·필리핀의 ‘킬 웹(Kill Web)’ 통합 구상 역시 우리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원치 않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를 내모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안보를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의 말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걸프 국가들의 처지가 생생히 증명한다. 주권 국가가 작전권이 없어 자국 영토를 역내 분쟁의 표적으로 내주는 모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자신을 비판하거나 기지 사용 및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나토(NATO)의 핵심인 주독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으로 맞받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미 ‘6~12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한 철군 작전이 시작된 상태다. 안보를 무기로 동맹을 위협하는 ‘약탈적 강대국’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역시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보복’이라는 안보·경제적 압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마무리를 공언한 만큼, 다가오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 올해 말 전환을 확약받아야 한다.
자국 영토의 안보를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다. 부당한 안보 인질극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무쟁점’ 개헌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선동과 궤변뿐인 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