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저소득층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00유로 지원, 철도 요금 1년 동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름하던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이달을 기점으로 다분히 완화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적인 현금 지원, 교통비 동결을 골자로 한 ‘민생 안정 패키지’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기름값 낮추고 에너지 보너스 지급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유소 가격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격 시행되면서  출퇴근길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보너스’ 신청도 시작되었다. 고물가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너스는 온라인과 지역 관공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과 ‘민생’ 두 토끼 잡는 모빌리티 정책

교통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책이 쏟아졌다. 독일 정부는 5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EV) 보조금 신청 전용 포털을 개설했다.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이동 수단 교체 비용을 보조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영 철도 기업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은 5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모든 장거리 노선의 열차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 관행처럼 이어오던 요금 인상을 건너뛰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도이치반 측은 “공공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를린 경제연구소(DIW)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물가 안정화 대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독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