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메르츠 정부의 국방 강화안 정면 충돌, '징병제 재도입' 반대 수만 명 점거 시위

독일 정부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징병제 재도입' 계획이 젊은 세대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독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정부의 국방 정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병역 문제를 넘어, '강한 독일'을 표방하는 메르츠 정부의 보수적 안보 노선에 대한 젊은 층의 첫 번째 대규모 심판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독일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앞을 비롯해 뮌헨, 함부르크, 쾰른 등 독일 주요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시위대의 주축이 된 대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전장이 아니다(Unsere Zukunft ist kein Schlachtfeld)", "민주주의는 강요된 군복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메르츠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대학생(22)은 쥐트도이체 차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와 자유를 가치로 자라온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병역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안보 실패 책임을 청년들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위기가 불러온 '징병제의 부활'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군 철수 위협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메르츠 총리는 국방 주권 확보의 핵심 카드로 '보편적 병역 의무(Wehrpflicht)'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변화된 안보 지형 속에서 강력한 연방군(Bundeswehr)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젊은 층은 이를 개인의 자유와 진로 선택권을 침해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급격히 추진되었다는 점이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징병제 문제는 독일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베를린 시위 현장에는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인 학생 연합은 "정부가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동맹 휴학 및 추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징병제를 둘러싼 독일 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