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서양 관계 위기로 독자적 ‘유럽군’ 창설 속도내야”

 EU,대서양 관계 위기로 독자적 ‘유럽군’ 창설 속도내야”

유럽인들,60%가 미국은 경쟁국이자 위협 인식, 86% 독자 방위 찬성, 69% 공동 군대 창설 지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대두된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대응하기 위해 EU 자체 군사 역량 구축, 즉 ‘유럽군(European Army)’ 창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로 촉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용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재처럼 27개국 군대를 단순하게 조합하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며 EU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통합 군사력 창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 내 대미 신뢰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직후 SNS를 통해 “이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나토는 무용지물”이라며 동맹 체제를 강력히 비난했다.

여기에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란 전쟁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만 안보를 의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클러스터17(Cluster17)’이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6개국(스페인·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벨기에) 성인 6,6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이제 미국을 파트너가 아닌 ‘경쟁국 또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개발에 대해서는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69%는 실질적인 통합 군사력인 ‘유럽군’ 창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이 결과는 유럽인들이 더 이상 외부의 보호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역량을 신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EU 지도부 내 정책적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 일부 고위 관료들은 각국의 주권 침해와 나토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여전히 유럽군 구상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군’이라는 거대한 통합 실험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mini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