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차기 예산 재원 확보위해 ‘디지털세·온라인 도박세’ 제안

 유럽의회, 차기 예산 재원 확보위해 ‘디지털세·온라인 도박세’ 제안

7년간 최대 280억 유로 세수 기대, 미국 빅테크 겨냥에 ‘무역 보복’ 우려도

유럽연합(EU)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부채 상환과 차기 장기 예산 확보를 위해 ‘디지털세’와 ‘온라인 도박세’ 도입이라는 강수를 둔다.

유럽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될 차기 7개년 장기예산(MFF, 총 1조 8,000억 유로 규모)의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세 및 디지털 대기업 과세 신설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도박세’로 280억 유로 확보

이번 예산 협상의 의회 대표인 카를라 타바레스 의원(사회민주당)은 디지털세와 온라인 도박세를 유력한 자체재원(Own Resources) 후보로 제안했다. 유럽의회 분석에 따르면, 두 세목이 신설될 경우 7년의 예산 기간 동안 최대 280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된 세수는 주로 2021년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EU가 공동으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4월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과금, 배출권거래제(ETS) 수익, 전자폐기물세, 담배소비세, 법인세 등 5개 항목을 통해 연간 660억 유로의 세수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CBAM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은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진 재원 확보의 돌파구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와 성장세가 가파른 온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과세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디지털세의 주요 타깃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벌써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