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압력에 EU는 턴베리 협정 두고 ‘자중지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압력에 EU는 턴베리 협정 두고 ‘자중지란’

미국의 25% 관세 및 주독미군 감축 등 안보·통상 연계 압박

유럽의회 “신뢰 불가” 강경론 vs 독일 “산업 안정 우선” 조속 발효 촉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유럽연합(EU)이 ‘턴베리 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 분열에 휩싸였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과 안보 카드가 결합된 파상공세에 EU 회원국과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대미 통상 정책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안보와 통상 엮은 미국의 ‘더블 압박’

지난 5일 파리에서 열린 미·EU 통상 고위급 회동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 끝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위협을 거두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 방침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경제적 실익을 넘어 EU의 안보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럽의회, “미국 못 믿겠다” 추가 조건 요구

EU 내부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곳은 유럽의회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회(INTA)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미국의 반복적인 관세 위협이 협정의 기초인 ‘예측 가능성’을 파괴했다고 비판한다.

유럽의회는 협정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즉각 철폐 ▲EU 영토 위협 시 합의 자동 중단 ▲트럼프 임기 종료 후 협정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 삽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은 이번 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표결 강행을 시사하며 조기 이행을 압박하고 있어, 의회 내 좌·우파 그룹 간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독일 “산업계 붕괴 우려” vs 프랑스 “조건부 대응”

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은 조속한 합의 발효를 촉구하고 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불만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며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조건부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합의 존중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추가 관세 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며, 스페인은 일몰 조항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벨기에는 협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서 ‘신뢰와 안보’로 변하는 대미 정책

이번 사태는 EU의 대미 통상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시장 개방’이 핵심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지경학적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EU 내에서는 단순한 자유무역보다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Trusted Partners)’ 중심의 공급망 재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향후 EU의 산업가속화법(IAA) 및 경제안보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