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기다림의 결실, EU-메르코수르 잠정무역협정(iTA) 발효

25년 기다림의 결실, EU-메르코수르 잠정무역협정(iTA) 발효

2026년 5월 1일 전격 시행, 자동차·농식품 등 대규모 관세 장벽 붕괴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이 마침내 현실화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EU-메르코수르 잠정무역협정(iTA)'이 2026년 5월 1일부로 잠정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iTA(Interim Trade Agreement)는 정식 FTA 발효 전, 양측 합의에 따라 무역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잠정 협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식 비준 절차 완료 전부터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iTA 발효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 시장에 대한 EU 기업들의 진출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재 및 의약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EU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된다.

농식품 분야: 와인, 증류주, 올리브유 등 주요 농식품에 대해 1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EU는 이를 통해 역내 농식품 수출액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해소: 적합성 평가, 라벨링 규정, 국제 표준 준수 등 고질적인 기술 무역 장벽(TBT) 완화 절차도 동시에 개시된다.

공공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가속화

단순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및 정부 조달 시장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다.

EU 기업들은 이제 메르코수르 지역 내 공공조달 및 정부 계약 입찰 시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서비스 분야 역시 명확한 허가 규정과 비차별적 절차, 전문 인력의 이동 보장 등을 통해 유럽 금융·통신·운송 기업들의 남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 우려 불식 위해 '전례 없는 보호 장치' 병행

EU 집행위는 역내 농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강력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민감 농식품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정밀 관세할당량(TRQ),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강화된 수입통제와 같은 조치를 병행한다.

이사회 결정에 따른 조기 혜택 실현

이번 잠정 적용은 지난 1월 EU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사회는 메르코수르 4개국 중 최소 1개국이 비준을 완료할 경우, 전체 비준 전이라도 협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발효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EU의 남미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