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중(對中) 공격 기지 취급하는 브런슨의 오만, 전작권 환수가 답이다

한국을 대중(對中) 공격 기지 취급하는 브런슨의 오만, 전작권 환수가 답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선 넘는 자극적 표현과 망언을 또다시 쏟아냈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상실한 그의 노골적이고 오만한 행태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핵심 군 지휘관의 입에서 동북아의 화약고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거침없이 나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전략적 시각을 전제로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dagger)” 같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뒤를 받쳐주는 ‘방패’, 필리핀은 미사일 배치의 ‘자물쇠’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전력의 의미를 중국을 겨누는 ‘흉기’이자 대중 압박의 최전방 공격 기지로 노골화한 것이다. 

미·중 정상이 지난 5월 14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동맹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청한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한국 도구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km 떨어진 유일한 부대”라고 평했다. 

대북 억제라는 주한미군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이탈하여, 동맹국을 미국의 대중국 고립을 위한 공세적 첨병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오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네트워크를 파괴할 ‘다영역 작전부대(MDTF)’와 스텔스 F-35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을 미·중 패권 대결의 한복판이자 타격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특히 이번 발언 중 한국의 대표적 민간 기업인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그는 통신 교란 상황에 대비해 삼성과 함께 군사 통신망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동맹국의 국가적 자산이자 민간 기업을 당사자의 양해나 보안 고려도 없이 미·중 군사 대결망의 한 축으로 폭로해 버린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와 안보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극단적 무책임의 소치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 자산까지 서슴지 않고 동원하면서도, 정작 주권 환수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선 안 된다”라거나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라며 압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최종 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통해 건강한 동맹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마당에, 일개 군 사령관이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안에 왈가왈부하며 동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망언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며 누려온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초법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지 않고 ‘고정된 항공모함’이나 ‘대중국 단검’ 정도로 업신여기는 군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물이 바뀐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미 군부의 오만을 꺾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은 하나뿐이다. 

비대해진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를 주권국가 관계에 맞게 격하시키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이 오만한 폭주를 막을 최선의 방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