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고소득층 국외 이주 문의 증가세.(1면)

신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자증세안의 여파로 프랑스를 떠나려는 고소득층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르 파리지앙의 보도를 따르면 프랑스를 떠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이웃 나라인 벨기에와 스위스, 영국 등지로의 이주를 원하는 고소득층이 최근 수주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브뤼셀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디디에 그레고아르는 지난 이틀 반 사이에 벨기에로의 조세 피난을 원하는 신청서류가 1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자 대부분은 프랑스의 고소득층으로 이들은 브뤼셀 내 프랑스인 밀집 거주지역인 익셀과 유켈 등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지역은 탈리스 열차를 통해 프랑스와의 왕래가 편리하고 프랑스 학교 등이 많아 오래전부터 프랑스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으로 현재 8천여 명의 프랑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네바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필립 케넬 또한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나누고 있는 레만 호수 인근으로의 이주를 문의하는 신청서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처럼 과도한 부자증세가 부유층의 국외 이주 사태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1월에 발표한 ‘프랑스를 위한 60가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올랑드는 연소득 15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45%의 세금을 물리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여 2013년까지 290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6만 명의 교사를 더 채용하고 수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며칠 뒤에는 연봉 1백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최고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강경안을 추가로 발표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신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당시 프랑스 대표 일간지인 르 몽드는 "올랑드의 계획은 정의를 다시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하지만 올랑드의 이러한 강수에 대한 우파의 반대여론은 만만치 않다.

현재 유럽에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부자들에게 최대 56.5%의 세율이 적용되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47.5%를 적용하고 있다. 올랑드의 공약이 적용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