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집 없는 사람을 위해 5천만 유로 재정 확보한다.

프랑스 정부가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긴급 구호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가난과 배제에 맞서는 국가위원회’에 참석한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재정 5천만 유로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쟝-막 에로 총리는 "가난에 의해 소외된 서민을 위한 대책은 지금 바로 시행돼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이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구호 재정은 노숙자와 무주택자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쉼터를 건설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프랑스 전역 38개 도시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정부의 통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은 "파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물가 상승의 범위를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택임대료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속한 안정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립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옵세르바투아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해 파리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평균 3.5% 상승하여 가치상승률 1.7%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평균 6%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파리지역 평균 주택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4.10유로였다.

지난 1월,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드-프랑스 지역과 프로방스-알프스 지역 등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또 "공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