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연금부 장관 “부유한 연금수급자들은 복지수당 반납해야”

부유한 연금 수급자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에 수당을 반납해야만 한다고 영국 고용연금부 장관이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안 던컨 스미스 장관은 부유한 노인들에게 겨울철 난방 수당, 자유 버스 이용권, TV 시청료 등의 수당을 반납하도록 권장하였다.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이들을 가리키며 던컨 스미스 장관은 “얼마나 부유한 지 상관없이 모든 연금 수급자들이 통합수당을 받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던컨 스미스 장관은 ‘통합수당’을 위한 시범 계획의 시행 하루를 남겨 둔 시점에서 이같이 발언하였다. 통합수당이란 근로 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종류의 수당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합수당은 보조금 수혜자가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자신이 직업을 찾고 있다고 선언해야 하며, 인터뷰에 응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첫번째로 들어오는 직업을 수락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던컨 스미스 장관은 BBC가 이러한 연립정부의 복지 개혁에 대해 “저축”을 “삭감”으로, “여유 공간 보조금”을 “침실세” 등으로 폄하하여 일컫는 것을 비판하였다. 던컨 스미스 장관은 “BBC는 언제나 복지 개혁에 대해 편견을 가져왔다. 삭감은 무조건 악으로 분류하며 더 많은 지출은 선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이들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나태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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