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서민 조세 감면 요청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 사진: Le Figaro ) 

프랑스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조세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 지는 가운데 조세 감면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RTL은 월요일 방송에서 최근 3년간 조세 감면 요청이 22%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한해 동안에만 1,183백만 유로의 감세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수용되었다.

조세 감면이라 하면 100%의 세액 공제 요청을 뜻한다. 이러한 개인의 조세 감면 요청은 국세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납세자의 상황 -실업 여부, 경제활동 상황, 납세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세 감면 요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요청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부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 질수도 있다. 그러나 요청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이는 기각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 분납이 있다.   

가계 총수입이 최근 3개월 간 최소 30% 이상 감소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 연기 또는 세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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