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고소득자 사회보장 보험료 상승

2014년 부터 고소득자 사회보장 보험료 상승

돌아오는 2014년부터 고소득자들의 사회보장 보험료가 상승한다. 독일 연방상원은 사회보장 보험료 기준선 변경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일반 소득자들의 사회보장 보험료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Focus Online)

지난 달 29일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상원이 사회보장 보험료 기준선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세 전 월수입이 3,937.50 유로가 넘는 노동자들은 돌아오는 새해부터 더 많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사회보장 보험료 기준선 인상은 독일국민들의 소득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최대 상승폭은 연간 251유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주들 역시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보험료의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이유로 2014년 부터는 더 많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지불해야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주 3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3,400유로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회보장 보험료 기준선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과 실업연금보험료의 기준선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구 서독지역에서는 월 150유로가 상승한 5,950유로로 정해졌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구 동독지역에서는 월 100유로가 오르면서 5,000유로로 책정되었다. 연금보험료의 계산은 세전 월급의 18.9%, 실업연금보험은 3%로 전 독일이 동일하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선의 경우 전 독일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이번 사회보장 보험료 기준선 변경승인에 따라 월 112.50유로가 오른 4,050유로로 정해졌다. 독일 공보험료는 세 전 월급의 15.5%로 정해져 있으며, 그 중 8.2%는 고용인이, 7.3%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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