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판검사수 부족

독일 법원 판검사수 부족

독일의 많은 연방주(州)에서 판사와 검사들이 부족한 실정이 알려졌다. 독일의 법치주의 체계에 끼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소식이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8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의 적지않은 법원들에 판사뿐 아니라 검사들 까지도 부족한 실정이 드러났다. 특히, 니더작센, 바이에른, 헤센 주(州)들에서 보이는 판검사 부족현상은 우려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경우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수가 대략 13% 정도 부족한 실정이며, 검사의 경우 16%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법조인 연합에 따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만 대략 700명의 판사와 검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사법기관의 법조인 부족현상은 통계자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모스코피 알렌스바흐(Demoskopie Allensbach) 연구소가 1770명의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들의 72%가 질높은 사법활동을 위한 조건들이 지난 여러해 동안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85%는 법원의 근무조건들과 관련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 80%의 검사들은 맡은사건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75%는 경제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밀리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 독일 법조인들의 근무조건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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