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적 불평등 갈수록 심화돼

독일, 경제적 불평등 갈수록 심화돼

수출 대기록을 달성했고 경기 상황도 좋지만 독일 국민들의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60%가 전체 소득의 6%만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60%라는 수치는 OECD 평균 수치인 50%보다 높아 독일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OECD 연구원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의 부자가 하위 10%의 빈곤층보다 소득이 6,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연구원은 현재 독일의 소득분배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소득 불균형이 커지기 시작해 2007년부터 소득 불균형 상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OECD는 독일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변칙적인 고용상태를 꼽았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일자리와 미니잡(월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이 대표적으로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데에 있다. OECD 연구원은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책임의 40%가 임금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독일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하위 계층에 속한 어린이들을 위해 유야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FAZ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