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7년 6월 15일부터 회원국 내 로밍요금 전면 폐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발폰에 대한 로밍요금이 오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10월 27일 현행 28개 회원국 간 자국을 벗어나 사용하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인터넷 등 로밍서비스 이용 시 부과하던 추가요금을 2017년 6월 15일부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단계적 조치로 2016년 4월 30일부터 로밍서비스 최고 요금은 음성통화 시 분당 0.05유로, 문자메시지 0.02유로, 데이터 사용요금 MB당 0.05유로로 제한하고 2017년 6월 15일부로 전면 폐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간 지난 10년여간 논쟁을 벌였던 로밍요금 부과문제는 전면 폐지로 일단락이 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신 통신법안 채택에 대해 주요 통신사는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비용부담 감소 기대에 대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로밍요금 전면 폐지에 따른 통신사 수입 감소는 주요 통신사들의 시설, 장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통신 기본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신사들의 경영 악화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동통신사 간 합병, 통신사 서비스 차이에 따른 번호이동 움직임, 스마트폰 할인제공을 위한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변화 등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져 스마트폰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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