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예상보다 2016년 세수입 더 적을 것

독일, 예상보다 2016년 세수입 더 적을 것

독일의 내년 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재정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2016년 독일의 세수입이 지난 5월 예상했던 것 보다 52억 유로가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새로 예측된 독일의 내년 총 세수입은 2930억 유로이다.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 내년 독일 세수입의 원인은 무엇보다 낮아진 세금과 가족들을 위한 세금혜택의 영향이며, 기업들을 위한 재정재판소의 판결들 또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내년 재정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난민유입의 영향들과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부장관 쇼이블레(Schäuble)는 난민위기들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좋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국채를 만드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5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적은 세수입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독일의 세수입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19년 까지 호경기의 지속과 활발한 직업활동들의 결과로 총 48억 유로의 더 많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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