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세 납부 방식 변경으로 자동차세 미납액 급증

영국, 자동차세 납부 방식 변경으로 자동차세 미납액 급증

운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동차세가 지난 2014년 말, 기존의 세금 디스크 방식이 폐지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급감하였으며,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전에 비해 약 2억 파운드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자동차세 납부 방식이 바뀐 후 6개월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은 약 27억 파운드였다. 영국 운전면허국(DVLA)이 밝힌 이와 같은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2,300만 파운드가 적은 금액이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러한 자동차세 납부제도 변화가 운전자들에게 한동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영국의 감사원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시행 초기에는 세금 미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미납 등 규제 불이행 현상이 대체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과거에는 세금 디스크를 사용하여 자동차세 납부 기록을 보관하고 차량에 부착하고 다녀야 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도로 카메라를 이용해 세금 미납자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차량 운전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차량의 운전자가 바뀌거나 하면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제대로 차량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세금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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