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80% 가정부는 불법 노동

독일, 80% 가정부는 불법 노동

독일에서 개인가정 가사 도우미, 일명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360만명이다. 이 직업은 1999년부터 공식적인 미니잡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보인다. 독일 대부분의 가정부는 불법 노동인 셈이다.  

(사진출처: n-tv.de)

독일 경제연구소 IW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 1일 보도한 독일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의 약 80%는 불법노동이다. 등록시 서류 간편화와 세금납부시 혜택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불법 노동으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과거 가사 도우미 직업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어왔다. 가정부 직업을 미니잡으로 취하고 등록의무화 직업으로 포함시켜 피고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대신 여러 세금부분에서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불법으로 가정부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년간 약 60-80만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05-2015년사이 가정부 직업을 미니잡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20만명이 증가해 오늘날 3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가사 도우미 직업이 합법적 노동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길이 멀어 보인다.

가사도우미 직업을 합법화 시켜 안정적인 직업활동으로 성장시키자는 모토로 캠패인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수입 450유로 경계선이 생활을 꾸릴수 있는 완전한 직업활동일수 없다는 미니잡의 단점이 아직도 불법형태로 남아있는 주 원인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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