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영국에 스위스식 이민 및 고용 정책 제안

스위스, 영국에 스위스식 이민 및 고용 정책 제안

스위스 볼프강 슈이블레 장관이 현지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영국이 스위스식 정책을 참고 및 채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EU 가입국이 아닌 스위스는EU 자유무역연합(EFTA)의 일원으로서,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단일시장으로부터 편익을 얻어왔다. 지난 2016년 12월 16일, 스위스는 EU의 단일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쿼터정책 추진을 포기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는 노동 시장에 한해 스위스 시민권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스위스 시민을 우선시 해 고용해야 한다. 만일 스위스 시민이 해당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를 통해 스위스 시민의 구직 신청을 받아내야 하며, 만일 이 절차를 배제시킨 채 외국인을 채용 할 시 최대 4만 스위스 프랑 (3만 2천 파운드 / 3만 7천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된다.

만일 이주민이 정착을 한 후 1년 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추방 절차를 밟게된다.

슈이블레 장관은 영국에 이같은 스위스의 정책을 “EU 협력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하는 균형잡힌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영국이 채택 할 것을 권했다.

<사진: 익스프레스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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