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환경 변호사들에 다시 고소당할 위기 처해

영국 정부, 환경 변호사들에 다시 고소당할 위기 처해

영국 환경 변호사들이 정부를 향해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 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환경 변호사들은 정부의 안일한 환경 문제 대책안을 규탄하며 영국의 공공보건을 위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위한 고소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금요일, 영국 법원의 명령 하에 디젤 가스와 화학 산화물, 그리고 공기 중 미립자를 축소 시키기 위한 정책안을 내놓았다. 많은 전문의들은 영국 내 높은 조기사망 수치의 주요 원인으로 해로운 공기를 꼽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안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책임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안은 한심할 정도로 적절치 못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환경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변호사 단체 클라이언트어쓰 (ClientEarth) 의 공동 창립자인 제임스 톨튼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안은 들여다 볼 수록 화가 난다” 고 맹비난 했다.

클라이언트어쓰는 지난 2015년, 영국 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안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를 소송 한 경력이 있다. 당시 다수의 영국 장관들은 환경문제가 영국 정부의 최우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영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7년 4월까지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안을 법원에 제시하도록 명령했다.

영국 정부는 조기총선을 핑계로 4월까지 제출 되었어야 했던 대기오염 대책안 기한을 연기 해 줄 것을 요청했고, 클라이언트어쓰는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5월 5일 제출 된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안은 클라이언트어쓰 변호사들에 의해 다시 한번 내용 부실을 사유로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

톨튼 대표는 “현재 정부가 제출 한 대기오염 대책안은 사상 최악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영국 정부는 어린이들의 미래보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대기업들 편” 라고 말하며, “영국인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공공보건을 진지하게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