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 대마초 합법화로 적자 해결 노려

영국 NHS, 대마초 합법화로 적자 해결 노려

대마초를 합법화 함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NHS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ealth Poverty Action는 영국에 대마초 합법화를 도입하면 일년에 £1bn 에서 많게는 £3.5bn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며, 이 세금은 NHS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Health Poverty Action은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이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며 주장했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혜택은 늘어나는 재정이었다.

2013년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가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이 수요와 세금에 따라 영국과 웨일즈에 일년에 £397m 에서 많게는 £871m에 달하는 재정을 가져온다고 추정한 바 있다. 여기에 형사사법비용 요소가 고려되면 전체 이익은 1년에  £1.25bn에 다다른다. 

만약 영국이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합법화 모델을 도입하면 재정은 일년에 £2.26bn에 달하고 이는 NHS 적자 £2bn보다 많다는 것이 Health Poverty Action의 설명이다. 

Health Poverty Action의 Natasha Horsfield는 "대마초 금지는 실패했다."며 "공공 건강을 향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47%는 대마초를 허가된 곳에서 파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44세에서 이 같은 응답은 무려 5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3년 첫번째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시행한 나라이며, 지난해 뉴질랜드는 3년 안에 대마초 합법화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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