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이민국의 잘못에 £50,000 부과

영국 대법원, 이민국의 잘못에 £50,000 부과

영국 이민국은 한 남성이 불법적으로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동안 3살 짜리 여아가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 수요일 영국 대법원이 영국 이민국이 한 남성을 잘못 구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50,000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민국은 이민국 자체 정책과 EU 법 아래 가족 삶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가디언지는 전했다. 

사진: 가디언

영국 법원은 20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한 남성이 이민자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이 살았던 지역 당국은 여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아빠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가정법원 역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입양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아이 아빠를 교도소 이후 이민자 수용소에 옮겼고 아이 아빠는 3개월 후에 풀려났는데 이는 딸이 입양되기 바로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아이 아빠에게  £50,000, 아이에게  £50,000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국이 가능한 가족들을 함께있도록 노력하며,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에 둔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들의 구금동안 200명의 어린이들 중 85명이 위탁 가정 혹은 지역 당국 케어 센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