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유령 다수파’로 예산안 통과 위기

프랑스 정부, ‘유령 다수파’로 예산안 통과 위기

 

프랑스의 예산안과 사회보장기금 법안 논의의 결과에 따라 복지 및 세금 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프랑스 하원에서 시작된 예산안 및 사회보장기금 법안 논의가 프랑스 정부의 다수파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연합으로 구성된 “공동 기초”는 예상과 달리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기초 연합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9월에 구성한 것으로, 공화당(Les Républicains), 르네상스(Renaissance), 오리종(Horizons), 모뎀(MoDem)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11석의 의석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대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10월 1일 총리가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패배를 겪으며 내부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안에서 드러난 분열

 

가장 최근의 예는 10월 30일 수요일에 발생했다. 이날 사회보장기금 법안(PLFSS)의 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바르니에 총리가 기대했던 40억 유로의 고용주 부담금 인상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는 공화당과 일부 우파 의원들이 삭제안을 지지하고, 모뎀과 새로운 국민전선(NFP) 의원들이 반대하며 나타난 결과였다. 

 

프랑스24와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소속 의원 스테판 푀(Stéphane Peu)는 이를 두고 “이런 동료가 있다면 총리는 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공화당 소속 앤-로르 블랭(Anne-Laure Blin) 의원은 예산안 수정이 “긴 의회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전적으로 정부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불만을 드러내며 더 많은 절약과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바르니에 총리 역시 공화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패배에 대해 다수 의원들과 달리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파의 부재와 야당의 상승

 

특히 좌파는 다수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여당의 취약성을 노리고 있다. 

 

이번 회기 동안 재산세 2% 인상, CAC40 기업 배당금에 10% 세금 도입 등 다수의 세금 인상안이 채택되었다. 

 

10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진행된 168번의 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과 오리종, 모뎀 등 연합 소속 의원들의 80%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며, “유령 다수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당 소속 올리비에 포르(Olivier Faure) 의원은 “이런 느슨한 연합을 강제하니 결국 공동체라 부를 수 없는 연합이 탄생했다”며 “다양한 그룹들이 아무런 합의 없이 모여 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49.3 조항의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니에 총리는 헌법 제49조 3항을 통해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조항을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를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모뎀 소속 리처드 라모스(Richard Ramos) 의원은 “이번 정부는 유통기한이 짧은 요구르트와 같다”며, 정부가 우파로 기울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필리프 주뱅(Philippe Juvin) 의원도 “언젠가 49.3 조항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수파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설명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